건설기술 용역수수료 방식 | 요율법과 실비법의 차이 |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산업진흥법

분배하다 실제 비용 고정 요금 추가 엔지니어링 비용 방법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법 집행 주관분야 : ’05~
디자인분야 : ’10 ~
’75 –
방법 직접인건비*, 직접비**,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재직자수×단위급여
** 출장비, 조사비, 검사비 등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
이점

설계 작업량을 고려하여 실제 설계 투입 비용 반영 가능

시공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산정 가능

예산의 정당성 향상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 제공

설계비 산정 용이(예상 공사비 × 단가)

계획된 예산 내에서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 비용을 완벽하게 시연하여 설계 변경 최소화

피해

설계비 산정이 어려움(다양한 기본 설계 데이터 필요)

모든 세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빈번한 설계 변경 요청

공사별 특성 및 난이도 반영 어려움

공사비 추정이 틀릴 경우 업체측에서 원가나 설계 미달로 항의하는 경우

디자인 업무 범위에 대한 발주처와 디자인 회사 간 갈등

공사비 절감 노력 저해

비용 일반적으로 실제 비용이 높습니다.


(설계에 10~20% 정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에 30~60% 정도 사용)

설계가격 산정방법에는 사업원가율법과 실비가산법이 있습니다.

공사비율법은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비균일가산은 원가에 직접인건비, 직접비, 기타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건축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비)

① 입찰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정된 건설기술용역비 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가 산정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부장관, 기획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재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 기술 용역비의 계산 기준을 결정할 때.

공학산업진흥법(약칭: 공학산업법)

제31조(설계사업비 기준 등) ①입찰자는 사업관리주체와 사업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사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3 年 3 月 23 日修订>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주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건설회사는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권자는 보험가입비용 또는 공조비용을 제1항의 공사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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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 우레탄(Primer) Base 4 56,000 224,000 Urethane(Middle Coat) Base 9 68,000 612,000 Top coating(Top Coating) Base 2 110,000 220,000 Thinner(Thinner) Base 1 53,000 53,000 Subfabric Roll 5 77,000 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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