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
국회 기능 자체가 상실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나왔지만, 이 갈등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국회 기능 자체가 상실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나왔지만, 이 갈등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분별한 적대적 반감을 갖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분별한 적대적 반감을 갖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1997년 이후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이념논쟁이 고조되고 IMF로 계층갈등도 심화됐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이념논쟁이 고조되고 IMF로 계층갈등도 심화됐다.
또 386세대가 대거 정치무대에 입성하면서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갈등의 신호탄을 쏘게 됐다.
또 386세대가 대거 정치무대에 입성하면서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갈등의 신호탄을 쏘게 됐다.
틈만 나면 나오는 탄핵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패배한 후보와 정당은 소외되는 대통령제지만 과거에는 여소야대 협치도 가능하고 3당 합당도 이뤄 DJP연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어 현재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틈만 나면 나오는 탄핵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패배한 후보와 정당은 소외되는 대통령제지만 과거에는 여소야대 협치도 가능하고 3당 합당도 이뤄 DJP연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어 현재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팬덤 정치가 가능한 이유 팬덤 정치가 가능한 이유
건전한 정당민주주의가 없고 대통령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낮아져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부딪쳐 서로 헐뜯는다.
건전한 정당민주주의가 없고 대통령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낮아져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부딪쳐 서로 헐뜯는다.
2009년 미디어법, 2019년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것과 과거 대통령이 임기 후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경 충성파가 집단을 형성했다.
그것이 팬덤 정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09년 미디어법, 2019년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것과 과거 대통령이 임기 후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경 충성파가 집단을 형성했다.
그것이 팬덤 정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출처웨이브kbs이슈픽선생님과 함께 출처웨이브kbs이슈픽선생님과 함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도 트럼프 당선 이후 의회 습격, 트럼프 습격 등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도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팬덤이 강해지고 또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도 트럼프 당선 이후 의회 습격, 트럼프 습격 등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도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팬덤이 강해지고 또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팬덤의 정신승리 팬덤의 정신승리
그런 팬들은 자신들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포장하지만 오히려 정치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결국은 정치 소멸로 이끄는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 팬들은 자신들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포장하지만 오히려 정치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결국은 정치 소멸로 이끄는 집단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팬덤 정치가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무댓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처럼 손을 쓸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팬덤 정치가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무댓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처럼 손을 쓸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하루빨리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민생의 의제를 얻을 수 있는 탄탄한 정치가 세워질 것이다.
하루빨리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민생의 의제를 얻을 수 있는 탄탄한 정치가 세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