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에어비앤비 불법 숙소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에어비앤비 불법 숙소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저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작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조금 꺼려졌습니다.
저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작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조금 꺼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에어비앤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핫플레이스뿐이었군요.. 제주와 서울 두 곳이라니!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공유숙박업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볼 겸!
에어비앤비를 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합법 숙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에어비앤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핫플레이스뿐이었군요.. 제주와 서울 두 곳이라니!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공유숙박업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볼 겸!
에어비앤비를 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합법 숙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에어비앤비 합법 숙박시설의 조건은? 2. 합법 숙박 시설은 어떻게 구하나요? 3. 에어비앤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차> 1. 에어비앤비 합법 숙박시설의 조건은? 2. 합법 숙박 시설은 어떻게 구하나요? 3. 에어비앤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운영 중인 공유숙박시설은 합법이라는 사실!
1. 합법 숙박시설의 조건은? 일단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운영 중인 공유숙박시설은 합법이라는 사실!
1. 합법 숙박시설의 조건은?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또는 농어촌민박업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또는 농어촌민박업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 내 한국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한옥체험업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 내 한국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한옥체험업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숙박체험을 제공하는 업종, 한옥의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촌민박업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숙박체험을 제공하는 업종, 한옥의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지역 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운영하는 민박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준)농어촌에 위치한 주택으로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운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인 에어비앤비는 100%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이용자인 게스트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운영한 호스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농어촌 지역 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운영하는 민박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준)농어촌에 위치한 주택으로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운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인 에어비앤비는 100%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이용자인 게스트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운영한 호스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불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직전까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일일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른 단기 리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불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직전까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일일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른 단기 리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불법 운영 이슈가 계속되자 사실 불법 숙소가 운영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에어비앤비 측도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10월부터는 사업허가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숙소를 등록해주지 않고 기존 숙소 또한 삭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한국 에어비앤비의 80%가 불법 숙소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년에 에어비앤비의 80%에 해당하는 숙소가 사라진다는 사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요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니까… 저처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번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거든요. 2. 합법 숙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불법 운영 이슈가 계속되자 사실 불법 숙소가 운영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에어비앤비 측도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10월부터는 사업허가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숙소를 등록해주지 않고 기존 숙소 또한 삭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한국 에어비앤비의 80%가 불법 숙소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년에 에어비앤비의 80%에 해당하는 숙소가 사라진다는 사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요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니까… 저처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번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거든요. 2. 합법 숙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문제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외도민)을 위한 물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연면적 230㎡ 이내 : 약 70평에 해당하며, 계약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에만 적용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일 것: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운영하려고 어렵게 구한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어서 포기했던 기억이..ㅠㅠ 문제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외도민)을 위한 물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연면적 230㎡ 이내 : 약 70평에 해당하며, 계약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에만 적용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일 것: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운영하려고 어렵게 구한 물건이 위반건축물이라서 포기했던 기억이..(울음)
4. 방이 2개 이상이어야 함: 최저 2개의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허가 요건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노후 주택의 연식 제한!
기존 요건 외에 건물 연식 조건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방이 2개 이상이어야 함: 최저 2개의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허가 요건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노후 주택의 연식 제한!
기존 요건 외에 건물 연식 조건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합법 운영을 포기하고 불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합법 운영을 포기하고 불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라’라는 문구가 4번 공지에 해석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상태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평가될 경우 허가가 어려워지고 적합한 물건을 찾는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즉 다가구주택은 20년 이상, 다가구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경우 노후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연와조(벽돌+시멘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도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사실… 저도 최근 에어비앤비 매물을 알아보려고 여러 지역에 직접 나가 임장을 다녀왔는데 부동산의 문을 열고 에어비..하자마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라’라는 문구가 4번 공지에 해석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상태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평가될 경우 허가가 어려워지고 적합한 물건을 찾는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즉 다가구주택은 20년 이상, 다가구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경우 노후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연와조(벽돌+시멘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도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사실… 저도 최근 에어비앤비 매물을 알아보려고 여러 지역에 직접 나가 임장을 다녀왔는데 부동산의 문을 열고 에어비..하자마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
소장…흑흑··· 소장…흑흑···
4. 에어비앤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 에어비앤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제가 심화될수록 기존 합법 숙소의 가치는 당연히 매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매물만 찾는다면 앞으로 몇년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역할을 해줄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도 주말내내 임장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틈날때마다 더 열심히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심화될수록 기존 합법 숙소의 가치는 당연히 매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매물만 찾는다면 앞으로 몇년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역할을 해줄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도 주말내내 임장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틈날때마다 더 열심히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물을 찾는 과정과 매물을 찾게 되면 합법 에어비앤비 숙소를 오픈하는 것까지 모두 정리해볼 테니 꼭 매물을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실패담을 투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잔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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