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한해를 준비하면서!
25년도 예산안 편성 앞으로의 한 해를 준비하며!
25년 예산 편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18기 장주희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1년을 준비하면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5년도 예산안에서 ‘농가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전반적인 소개에 앞서 농식품부의 예산 추이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18기 장주희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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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다가오는 1년을 준비하면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5년도 예산안에서 ‘농가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전반적인 소개에 앞서 농식품부의 예산 추이를 함께 살펴봅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 (’22) 16조8,767억원 → (’23) 17조3,574억원 → (’24) 18조3,392억원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증가세를 살펴봅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 (’22) 16조8,767억원 → (’23) 17조3,574억원 → (’24) 18조3,392억원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증가세를 살펴봅시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68,045억원→71,701] 농촌소멸 대응: [15,311억원→15,417] 농식품산업: [10,698억원→11,358] 농축산물 수급안정, 식량안보: [45,734억원→47,197] 취약계층 지원: [479억원->1278] 부문별로 봤을 때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부분에서 5.4%로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68,045억원→71,701] 농촌소멸 대응: [15,311억원→15,417] 농식품산업: [10,698억원→11,358] 농축산물 수급안정, 식량안보: [45,734억원→47,197] 취약계층 지원: [479억원->1278] 부문별로 봤을 때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부분에서 5.4%로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직불제 확대 지금부터 25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 직불제의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농업인의 기초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안정보험 추진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면적은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선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하계 조사료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론의 지급단가를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인상합니다.
2. 농업 경영의 안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농업인의 기초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안정보험 추진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면적은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선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하계 조사료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론의 지급단가를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인상합니다.
2. 농업 경영의 안정
농업인 보호 재해 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 시설 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을 더욱 보호합니다.
농업인 보호 재해 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 시설 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을 더욱 보호합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합니다.
3. 농촌 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합니다.
3. 농촌 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공간 정비 확대와 빈집 실태조사 강화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고 빈집 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이용시설로 재활용합니다.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이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네트워크를 신규 지원합니다.
농촌공간 정비 확대와 빈집 실태조사 강화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고 빈집 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이용시설로 재활용합니다.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이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네트워크를 신규 지원합니다.
농촌 대중교통 개선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촌 대중교통 개선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자금, 주거, 농지, 지원강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명 선발하고 보육,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합니다.
자금, 주거, 농지, 지원강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명 선발하고 보육,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곳을 새로 조성합니다.
R&D 투자 증가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5.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곳을 새로 조성합니다.
R&D 투자 증가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5.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신규사업으로 과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 조성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소분 재포장 없이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신규사업으로 과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 조성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소분 재포장 없이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산지유통 효율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산지유통 효율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농식품 이용권 지원 전국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촌 의료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식품 이용권 지원 전국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촌 의료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합니다.
개 식용종식특별법 통과 폐업, 전업이 불가능한 식용견 사육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 시설보상금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종식특별법 통과 폐업, 전업이 불가능한 식용견 사육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 시설보상금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농식품부의 25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농식품부의 25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 발전된 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18기 장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전된 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18기 장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